작성자 [ 산길 wonte1@kornet.net ] - 2002년 05월 05일 오전 09시 18분에 남기신 글
: 피보험자가 정비한 차량의 성능시험을 위해 도로를 시운전하던 중 타차량과 충돌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여부 조회수 [ 2236 ] 수정 하기 삭제 하기  

1. 안 건 명 : 피보험자가 정비한 차량의 성능시험을 위해 도로를 시운전하던 중 타차량과 충돌한 경우 보험자의 면책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甲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해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특별약관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A○○/A○○
- 보험기간 : '01. 5. 19. ∼ '02. 5. 18.
- 보상한도액 : 1 사고당 대인 3,000만원, 대물 1,000만원

○ '01.8.16. 신청인(피보험자)은 사고차량(◇◇ XX◆ XXXX)의 파손부위(휠얼라인먼트*)를 정비, 시운전 후 수리의뢰업체(□□□)에 동 차량을 인도.
* 차량의 바퀴를 규정 값(각도)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핸들조작의 편리성과 주행상의 안정등을 위해 반드시 조정이 요구되는 장치임


○ '01.8.17. 수리의뢰업체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어 신청인의 피용인(B○○)이 직접 동 업체(○○구소재)를 방문, 재 시운전하던 중 ○○구 ○○아파트 사거리에서 에쿠스차량(◇◇ XX◆ XXXX)과 충돌한 사고임.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 이건 사고가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를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이유로 보상하지 않음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 동 차량의 운행경위가 차량정비 후 성능시험을 위해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시운전을 할 경우 Moral Risk 예방차원에서 시운전 가능범위는 피보험시설이 인접한 최소한의 지역으로 한정함이 타당함. 따라서 이건 사고와 같이 피보험시설이 인접한 도로(●●구 소재 도로)가 아닌 도로(○○구 소재 도로)에서 시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동 특별약관에 의거 보상하지 않음이 타당함.


다. 위원회의 판단
□ 본건 차량정비업자특별약관 규정
○ 동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일종임.

○ 동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1항에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다만,『정비의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점유, 관리 또는 유자격자가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도로주행중 차량으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건 특별약관상 보험자 면책의 적정성 여부
○ 본건의 경우 정비상태에 불만이 제기된 차량에 대해 신청인의 피용인이 이의 해소를 위해 재 시운전하던 중 ○○아파트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고장소가 동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임.

○ 동 특별약관 제2조 제11항 단서의 내용이 정비 후 차량성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운전상의 위험을 특별히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 볼 때,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의 범위』는 정비업체가 시운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차량의 파손 부위, 당해지역에서 시운전을 하게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피신청인은 이건 사고가 피보험시설이 인접한 지역의 도로가 아닌 타 지역의 도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동 특별약관상의『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를 단순히 피보험시설이 존재하는 당해區의 도로 즉,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여 해석하는 것은 동 약관 취지상 무리가 있는 점.
- 이건 사고가 피보험시설이 소재한 도로가 아닌 차량정비의뢰업체가 소재한 인근도로에서 발생하였으나, 이는 차량 인도 후 수리의뢰업체의 불만제기로 신청인의 피용인이 직접 동 업체를 방문, 현장에서 휠얼라인먼트 조정을 위해 재 시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는 점.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확인서)에 의하면 평소에도 작업 내용에 따라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및 올림픽도로에서도 시운전을 하여온 점을 볼 때 이건의 경우 차량정비 후 시운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이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 정비 후 차량 쏠림 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재 시운전을 ●●구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라. 결론
○ 본건 사고가 동 특별약관 제2조 제1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피보험시설 구내의 인접도로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면책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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