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산길 tewon@hankukmotors.com ] - 2002년 02월 04일 오후 11시 38분에 남기신 글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조회수 [ 1858 ] 수정 하기 삭제 하기  

<보험계약자 보호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 도이다.

보장사업의 사업주체는 정부(건설교통부)이고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기금 출연자 는 13개 손해보험회사와 4개 공제조합이므로, 정부는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시행전반에 대한 감독 및 지도를 전담하고, 동부화재로 하여금 보장사업 업무를 수행하도 록 위임하고 있다.


*보장사업의 대상

- 보유자불명자동차사고 피해자
-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사고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보장사업청구서 겸 위임장(당사에 구비된 소정양식)
·피해자의 진단서
·피해자의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피해자 본인 또는 보상금 청구(수령)자 인감증명서
·기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서류

*보상한도액

-사망/부상/후유장해 (6,000/1,500/6,000 )/만원(사망최저보험금 1,500만원)
-부상,후유장해보상 한도액은 상해급별,후유장해 급별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

*사고일로부터 몇 년내에 청구해야 하는가?

보장사업청구권은 2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로 인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2년이 내에 청구하면 보장사업 소정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친 이륜차에 다친 경우에도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차(총 배기량 50cc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이상)에 의한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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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 2002/02/0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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