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산길 ] - 2004년 03월 06일 오후 3시 40분에 남기신 글
만취된 상태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동] 조회수 [ 2721 ] 수정 하기 삭제 하기  

작성자 [ 산길 ] - 2003년 08월 10일 오전 10시 02분에 남기신 글


ⓝ 만취된 상태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 조회수 [ 19 ]



Q...................
술에 취해 남의 아파트에 들어가 벌거벗고 자다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당시 실제로 `만취'해 실수했음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2003. 6. 8.자)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 발가벗고 잠까지 잤는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

A......................................................................
위 기사에 따르면 담당재판부는 남의 가정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H(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6층과 8층에 살고 있어 집 구조가 같은데다 집안에서도 같은 위치의 방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평소 옷을 벌거벗고 자는 버릇이 있는 피고인이 당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신고 받은 경찰이 찾아올 때까지 피해자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실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고소를 취소했고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 층수를 혼동하고 A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기소까지 됐으나 1심에서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위 기사에서는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남의 가정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고(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다만 다행히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H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형법상 강간미수(이 죄는 위 특별법과 달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입니다.) 여부의 처벌만이 문제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추락할 뻔한 H씨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혹시 위 기사를 보고 술에 만취하기만 하면 남의 집에 들어가도 무죄가 되리라고 생각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엠파스/오세오닷컴)




이메일로 보내기...게시물을 이메일로 보내기    프린트버젼 보기...프린트 출력을 위한 화면 보기   

 
Last modified - 2004/03/06 [17:14]  

답변작성목록보기

글 남기기Total 103articles [ 3/7 page ]이전 페이지다음 페이지
  글 제 목작성자작성일조회
73옆에 동그란 아이콘이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작은창보기가 됩니다. Simple view 등산시 지그재그 보행법 산길 08/142332
72옆에 동그란 아이콘이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작은창보기가 됩니다. Simple view 초보등산가가 알아두면 좋은 몇가지 등반기술 산길 08/144541
71옆에 동그란 아이콘이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작은창보기가 됩니다. Simple view 산림욕이 최고 웰빙 산길 07/116473
70옆에 동그란 아이콘이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작은창보기가 됩니다. Simple view 헛깨나무 에 대하여...술많이 드시지마세요...^^* 산길 05/143081
69옆에 동그란 아이콘이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작은창보기가 됩니다. Simple view 스펨메일 제목끝에 "@" 표시 의무화[이동] 산길 03/062084
68옆에 동그란 아이콘이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작은창보기가 됩니다. Simple view 자살과 관련하여...처벌은? [이동] 산길 03/062181
67옆에 동그란 아이콘이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작은창보기가 됩니다. Simple view 만취된 상태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동] 산길 03/062721
66옆에 동그란 아이콘이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작은창보기가 됩니다. Simple view 아파트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주체는?[글 이동] 산길 03/062134
65옆에 동그란 아이콘이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작은창보기가 됩니다. Simple view 수사중인 기록도 열람가능 ?[본홈게시판글 이동] 산길 03/062907
64옆에 동그란 아이콘이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작은창보기가 됩니다. Simple view 성인사이트 “맛보기 화면” 전면금지 [본홈 게시판글 이동함] 산길 03/061775
63옆에 동그란 아이콘이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작은창보기가 됩니다. Simple view 119 구급차 진로방해죄 [게시판글이동함] 산길 03/062314
62옆에 동그란 아이콘이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작은창보기가 됩니다. Simple view 중앙선 침범 차량의 규명에 필요한 물적 증거> 산길 02/292116
61옆에 동그란 아이콘이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작은창보기가 됩니다. Simple view 인터넷에서 첨부화일이 열리지 않을때 산길 02/142146
60옆에 동그란 아이콘이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작은창보기가 됩니다. Simple view "야호"...산에 대한 무례 산길 02/072588
59옆에 동그란 아이콘이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작은창보기가 됩니다. Simple view 등.하산시 무릅보호 하세요 산길 02/076568
[이전]...[1][2][3][4][5][6][7]...[다음]
reload

관리자 모드로 접속합니다.

Powered by sepal / Designed by web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