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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산길님께서 쓰신 내용]
ː작성자 [ 산길 ] - 2003년 08월 10일 오전 10시 20분에 남기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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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작성자 [ 산길 ] - 2003년 08월 10일 오전 10시 20분에 남기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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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 119 구급차 진로방해죄 작성자  조회수 [ 19 ]     
ː 
ː         
ː 
ːQ....................................... 
ː도로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119구급차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ː
ːA............................................................................... 
ː충북 청주서부소방서 소속 119 구급차는 지난 달 27일 밤 10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서 청주 ㅎ병원까지 20여 km구간에 걸쳐 음독 환자 ㅎ씨를 이송하던 중이었습니다. 
ː
ː이 때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민아무게씨는 사이렌을 켜고 급하게 주행중이던 뒤의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ː구급차가 차선을 옮기면 민씨 역시 따라서 옮겨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기를 20여차례나 한 것이었습니다. 
ː
ː소방법은 제73조에서 소방자동차(구조, 구급차를 포함)가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모든 차와 사람은 통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벌칙으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방법 제110조) 
ː
ː위의 제규정에 의거하여 청주서부소방서는 민씨를 소방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청주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ː
ː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119구급차가 사이렌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뒤에서 올때 운전자들은 대게 길을 비켜주지만 가끔은 차안에 진짜로 환자가 타고 있을까 의심을 하면서 비켜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ː
ː그러나 여러분 잘못하면 119구급차 진로방해죄에 해당하여 구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ː
ː(엠파스/오세오닥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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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 작성자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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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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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Q....................................... 
ː도로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119구급차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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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A............................................................................... 
ː충북 청주서부소방서 소속 119 구급차는 지난 달 27일 밤 10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서 청주 ㅎ병원까지 20여 km구간에 걸쳐 음독 환자 ㅎ씨를 이송하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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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이 때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민아무게씨는 사이렌을 켜고 급하게 주행중이던 뒤의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ː구급차가 차선을 옮기면 민씨 역시 따라서 옮겨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기를 20여차례나 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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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소방법은 제73조에서 소방자동차(구조, 구급차를 포함)가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모든 차와 사람은 통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벌칙으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방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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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위의 제규정에 의거하여 청주서부소방서는 민씨를 소방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청주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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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119구급차가 사이렌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뒤에서 올때 운전자들은 대게 길을 비켜주지만 가끔은 차안에 진짜로 환자가 타고 있을까 의심을 하면서 비켜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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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그러나 여러분 잘못하면 119구급차 진로방해죄에 해당하여 구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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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엠파스/오세오닥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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