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산길
작성일: 2004/03/06 [15:40]

작성자 [ 산길 ] - 2003년 08월 10일 오전 10시 02분에 남기신 글


ⓝ 만취된 상태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 조회수 [ 19 ]



Q...................
술에 취해 남의 아파트에 들어가 벌거벗고 자다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이 당시 실제로 `만취'해 실수했음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2003. 6. 8.자)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 발가벗고 잠까지 잤는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

A......................................................................
위 기사에 따르면 담당재판부는 남의 가정집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주거침입 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H(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6층과 8층에 살고 있어 집 구조가 같은데다 집안에서도 같은 위치의 방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평소 옷을 벌거벗고 자는 버릇이 있는 피고인이 당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신고 받은 경찰이 찾아올 때까지 피해자의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실수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고소를 취소했고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다 층수를 혼동하고 A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돼 기소까지 됐으나 1심에서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위 기사에서는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남의 가정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고(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다만 다행히 법원이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H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형법상 강간미수(이 죄는 위 특별법과 달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입니다.) 여부의 처벌만이 문제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추락할 뻔한 H씨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 혹시 위 기사를 보고 술에 만취하기만 하면 남의 집에 들어가도 무죄가 되리라고 생각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엠파스/오세오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