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산길
작성일: 2004/03/06 [15:36]

작성자 [ 산길 ] - 2003년 08월 10일 오전 10시 17분에 남기신 글


ⓝ 성인사이트 “맛보기 화면” 전면금지 조회수 [ 77 ]



Q..........................................
인터넷 최강국답게(?) 인터넷을 항해하다 보면 무수히 많은 성인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이메일이 배달되지만 정작 확인해 보면 스팸 메일이 대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성인사이트를 광고하는 것이 대다수에 이릅니다. 청소년들은 자의든 타의든 이러한 스팸 메일에 의해 성인사이트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인사이트에 접속되면 성인 인증을 하기도 전에 인터넷 초기 화면을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는 속칭 “맛보기 화면”이 뜨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맛보기 화면을 무차별하게 제공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정보통신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최근 청소년 상대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속칭 “맛보기 화면”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시를 [2003년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성인사이트에 표시하도록 돼 있는 나이표시 “19” 로고와 유해문구를 전체 화면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상단에 표시토록 했으며, 유해문구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유해로고는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고시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지금과 같은 “맛보기 화면”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외국 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추적이 쉽지 않고 시시각각 만들어지고 폐쇄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특성상 위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거둘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어쨌든 무방비로 청소년에게 제공되었던(?) 음란물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고시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