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19 구급차 진로방해죄 [게시판글이동함]

작성자: 산길
작성일: 2004/03/06 [15:35]

작성자 [ 산길 ] - 2003년 08월 10일 오전 10시 20분에 남기신 글


작성자 [ 산길 ] - 2003년 08월 10일 오전 10시 20분에 남기신 글


ⓝ 119 구급차 진로방해죄 작성자 조회수 [ 19 ]



Q.......................................
도로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119구급차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충북 청주서부소방서 소속 119 구급차는 지난 달 27일 밤 10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서 청주 ㅎ병원까지 20여 km구간에 걸쳐 음독 환자 ㅎ씨를 이송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때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민아무게씨는 사이렌을 켜고 급하게 주행중이던 뒤의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급차가 차선을 옮기면 민씨 역시 따라서 옮겨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기를 20여차례나 한 것이었습니다.

소방법은 제73조에서 소방자동차(구조, 구급차를 포함)가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모든 차와 사람은 통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벌칙으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방법 제110조)

위의 제규정에 의거하여 청주서부소방서는 민씨를 소방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청주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119구급차가 사이렌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뒤에서 올때 운전자들은 대게 길을 비켜주지만 가끔은 차안에 진짜로 환자가 타고 있을까 의심을 하면서 비켜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하면 119구급차 진로방해죄에 해당하여 구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엠파스/오세오닥컴)



작성자 조회수 [ 19 ]



Q.......................................
도로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119구급차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
충북 청주서부소방서 소속 119 구급차는 지난 달 27일 밤 10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서 청주 ㅎ병원까지 20여 km구간에 걸쳐 음독 환자 ㅎ씨를 이송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때 같은 차로로 진행하던 민아무게씨는 사이렌을 켜고 급하게 주행중이던 뒤의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급차가 차선을 옮기면 민씨 역시 따라서 옮겨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기를 20여차례나 한 것이었습니다.

소방법은 제73조에서 소방자동차(구조, 구급차를 포함)가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모든 차와 사람은 통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벌칙으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방법 제110조)

위의 제규정에 의거하여 청주서부소방서는 민씨를 소방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청주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119구급차가 사이렌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뒤에서 올때 운전자들은 대게 길을 비켜주지만 가끔은 차안에 진짜로 환자가 타고 있을까 의심을 하면서 비켜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하면 119구급차 진로방해죄에 해당하여 구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엠파스/오세오닥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