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스팸메일 처벌사항

작성자: 산길
작성일: 2003/01/04 [23:18]

스팸 메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현재 법률상으로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즉, 일반기업체 등이 상품 또는 서비스제공을 소개하거나 비정상적인 상거래(음란, 불법복제CD, 피라미드 판매 등)를 제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및 제32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대규모 전자우편을 특정수신자에게 보내어 수신자의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전자우편 폭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광고메일이 계속 오는 경우 대처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즉, 일반기업체 등이 상품 또는 서비스제공을 소개하거나 비정상적인 상거래(음란, 불법복제CD, 피라미드 판매 등)를 제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및 제32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수신자가 메일이나 기타 연락수단을 통해 다시는 보내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을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보내는 것은 현재로서는 허용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수신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메일 수신된 자료와 거부의사를 하신 자료등 관련자료를 가지고 회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스팸 메일 대처요령이 궁금합니다.

스팸 메일은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수신자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서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성 메일을 계속 전송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및 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E-mail 사용자가 스팸 메일을 받았을 때는 메일 전송자에게 수신거부 의사을 표시하는 회신을하시고 해당 통신회사에 통보하여 도움을 구하시거나 정보통신부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고 계시는 메일 프로그램의 일정한 기능을 설정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메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