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1/06/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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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


-----뺑소니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 사상 사고 야기하고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해자를 유기 또는 현장에 방치한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원인 제공으로 충돌 사고(비접촉 사고 포함) 야기 및 그 결과 발생된 사실을 인식(미필적 포함)하고도 가버린 경우
☞ 응급을 요하는 부상자가 있는데도 적극적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 피해자의 부상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 않고 명함만 주고 가버린 경우
☞ 부상당한 피해자가 있는데도 현장을 이탈했다가, 시간 경과 후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온 경우
☞ 사고 발생 즉시 부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차주나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려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았으나, 사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한 경우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인 구호 조치 없이 방관하거나, 장시간 경과후 부상 피해자를 후송 조치한 경우
☞ 사고 차량을 현장에 두거나, 운전자와 다른 소유자 등록 원부만을 넘겨주고 시원을 밝히지 않은 채 가버린 경우
☞ 피해자와 다투거나 합의하려 하다 결렬되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 의사 분별 능력이 없는 어린이의 답변만 듣고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가버리거나, 집
앞 등에 내려 주고 가버린 경우-연락처(명함등)를 주었다 하여도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될수있다
☞ 사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을 바꿔 신고하여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체 안치ㆍ후송 등의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 피해자를 병원(응급실)까지만 후송하고 신원은 밝히지 않은 채로 가버린 경우


-----뺑소니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의 상해 사실이 없거나, 진단서가 발부되었어도 경미해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경미한 접촉으로 피해 사항 없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 경미한 접촉으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버린 경우
☞ 사고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피해가 경미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다 명함을 주고 사후 처리하기로 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현장에서 잘잘못을 따지다(합의하고자) 부상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신고나 음주를 추궁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인적 피해 없고 차량 파손이 경미해 합의하려다 결렬되어 가버렸는데, 익일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사고 후 출동 경찰관이 현장 조치하여 면허증을 넘겨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급한 용무로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사고 후 수리 업소 및 파출소를 찾아가다 교통 혼잡 등으로 서로 잃어버린 경우
☞ 사고 장소가 혼잡하여 일부 진행한 후 차를 세우고 되돌아 온 경우
☞ 피해자의 폭언ㆍ폭행 등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경우
☞ 피해자가 만취되어 집에 데려다 주고 보호자와 사후 처리하기로 한 경우
☞ 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하였어도 도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