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1/05/0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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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퍼왔음...^ ^] 참고만...해야겠지요...^ ^


혼인에 관한 가정법률상담사례

-이글은 대법원홈페이지에있는글로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위해 수정하여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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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 만 20세가 넘으면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同性同本)인 혈족 사이는 혼인할 수 없다.위헌판결

이성동본(異性同本)은 혼인할 수 있다.

동성이본은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이라도혈족이 아니면 결혼할 수 있다.

동성동본 사이라도 아이를 낳아 출생 신고를 한 뒤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된다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외국에서 혼인한 한국인 부부는 현지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처의호적에 입적시키는 혼인도 있다.

이혼했거나 사별한 여자는 6개월 지난 후라야 재혼할 수 있다.

사기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혼인을 계속하기어려운 악질(惡疾)이있는것을 모르고한 혼인은 취소할수 있다

당사자간에 합의 없는 혼인은 무효이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부는 동거할 의무가 있다.

일상가사 때문에 아내가 진 빚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

남편 모르게 진 아내의 빚은 남편이 갚지 않아도 된다.

혼인할 때 여자가 가지고 온 재산은 여자의 것이다

아내가 번 재산은 아내의 것이다.

소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한다

부부의 재산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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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모두 만 20세가 넘으면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할 수 있다.

1. 저는 대학에 재학중인 25세의 남학생입니다. 1학년 때부터 교제해 온 같은 과 여학생과 지금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십니다.제 나이에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지요?

답] 당신은 부모의 동의없이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민법 제 808조).

남녀 모두 만20세가 넘으면 부모의 동의없이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행사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

능하면 부모를 설득하여 축복속에서 결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동성동본(同性同本)인 혈족 사이는 혼인할 수 없다.

2. 결혼을 약속하고 5년간을 교제해 왔는데 동성동본입니다. 혼인할 수 있는지요?

답]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촌수를 가릴 것 없이 혼인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 809조).

법무사이전호- 민법규정의 위헌판결로 이제는 가능합니다.



■ 이성동본(異性同本)은 혼인할 수 있다.

3. 저는 안동권씨입니다. 얼마 전 알게되어 교제하던 여자와 결혼하려하니 그 쪽은 안동김씨였습니다.

집안에서는 한 할아버지의 자손이라고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성동본의 결혼도 법에 금지되어 있는지요?

답] 동성동본인 혈족간에는 결혼하지 못한다는 금지 규정이 있지만(민법

제 809조) 성이 다른 이성동본간의 혼인은 금하지 않습니다.



■ 동성이본은 혼인할 수 있다.

4. 저는 김해 김씨이고 결혼하려는 여자는 경주 김씨입니다. 같은 김씨 인데 혼인할 수 있는지요?

답]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 성은 같으나 본이 다르므로 결혼하는데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 동성동본이라도 혈족이 아니면 결혼할 수 있다.

5. 중매로 만나서 교제 중입니다. 서로 마음에 들어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같은 김해 김씨로 동성동본입니다. 저는 경순왕 후손이고 남자는 수로왕 후

손으로 서로 시조가 다른데도 혼인할 수 없는지요?

답] 현행 민법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민법 제809조).

그러나 당신의 경우처럼 동성동본일지라도 시조가달라 혈족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혼인신고서에 혈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쓰고 그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호적법 제 76조 1항 6호).

김해 김씨 뿐 아니라 최입지 후손인 강릉 최씨와 최문한 후손인 강릉 최씨의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 동성동본 사이라도 아이를 낳아 출생 신고를 한 뒤엔 그 혼인을 취소할 수없다

6. 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가 된 부부입니다. 딸을 낳아 출생신고까지 하고살았는데 요즘 남편이 성격이

맞지 않아 살 수 없다면서 동성동본혼인은 최소할 수 있으니 혼인신고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야단입니다.

최소가 가능한지요?

답]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1호). 그러나 당신이 경우처럼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까지 한 후라면

그 혼인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 820조). 하지만만일 동성동본 혈족으로 8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그 혼인은 아이를 낳았다 해도 당연히 무효입니다(동법 제815조 2호). 당신들의 경우 8촌이내의 친족이

아니라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된다.

7. 작년에 결혼했는데 미루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꼭 해야 합니까?

답]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로 아무리 결혼식을 했다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않으면 그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으로 혼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 812조 1항). 그러므로 반드시혼인신고는 해야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8. 결혼한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하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혼인신고는 혼인신고서 용지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민법 제812조 2항)

여자의 호적 초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또는 주소지나 현주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입부혼의 경우에는 처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하여야 합니다

(호적법 제 76조, 제 25조).



■ 외국에서 혼인한 한국인 부부는 현지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9. 외국에서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를 꼭 한국에 가서 해야합 니까?

답]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끼리 혼인했을 때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공사,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14조 1항, 호적법 제39조). 그러면 이를 수리한 공관장은 지체없이

그 신고서를 본국의 호적 공무원에게 보냅니다(동법 제 814조 2항, 호적법 제 41조).



■ 남편을 처의호적에 입적시키는 혼인도 있다.

10. 무남독녀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혼인을 해도 부모님의 호적에 함 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남편이 저의 호적으로 입적할 수 없는지요?

답>] 보통 혼인을 하면 여자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지만 남편이 아내의호적에 입적하는

입부혼인(入夫婚姻)도 있습니다(민법 제 826조 3항 단서,호적법 제 25조). 입부혼인한 부부간의 자녀는

어머니이 성과 본을 따라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민법 제 826조 4항).



■ 이혼했거나 사별한 여자는 6개월 지난 후라야 재혼할 수 있다.

11. 3개월 전에 협의의혼 한 여자입니다. 지금 재혼할 수 있습니까?

답] 여자는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남편과 이혼한 경우 그로부터 6개월이지나야 재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11조). 그 이유는 남편과 사별하였거나 이혼한 후 곧 재혼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별이거나 이혼 후전 남편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이 기간에 관계없이 곧 재혼할 수 있고,

이혼한 전 남편과 다시 혼인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동법 제 811조 단서).

단 6개월이내라도 임신중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984년도 대법원 예규). 남자의 경우는 재혼 금지 기간이 없습니다.



■ 사기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12.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중매장이가 대학을 나왔고, 분명 총 각이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중학교를 졸업했고 재혼일 뿐 아니라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하여 혼인한 것인데 헤어질 수 있는지요?

답] 사기 결혼은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16조 3호. 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나류 2호).

혼인의 취소 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동법 제 823조).



■ 혼인을 계속하기어려운 악질(惡疾)이있는것을 모르고한 혼인은 취소할수 있다

13. 중매로 만나서 결혼한 지 3개월 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남편이 계속 저 모르게 무슨 약을 먹고

하는 행동이 이상하더니 얼마전에 심한 정신 병 발작을 일으켜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 쑴. 알고 보니

결혼 전부터 정신병 증세가 있어서 약을 먹었고, 의사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신 질환 이 있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시집쪽에서는 참고 살라지만

저는 헤어지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질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그런 사실을

안 날로부텨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 혼인취소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16조 12, 제 825조). 이 기간안에 혼인취소 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헤어지기 원한다면 그 질병을 이유로 하는

이혼조정 신청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 당사자간에 합의 없는 혼인은 무효이다.

14. 한 직장에 근무하는 남자직원이 계속 저를 쫓아다니면서 혼인을 강요 해 왔는데 저는 그 사람과 전혀

혼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자 기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호적등본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사람의 처로 호적에 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의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지요? 이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까?

답] 당사자간에 합의없는 혼인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 1호). 따라서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 2조 1항 을 류 1호).

또한 형사상 그 남자를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형법 제 228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15.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만성간염으로 계속 약 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 다 보니 제가 남편을 부양해야 할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부양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1항).

따라서 부부는 서로 능력있는 자가 다른 일방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남편이 병중이니 지금은 부인이 부양하고 빨리 완쾌되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16. 맞벌이 부부입니다. 제가 버는 돈은 저축을 하고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했으면 하는데

남편이 함께 버니까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자고 합니다. 생활비는 당연히 남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부담을해야 하는지요?

답]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 833조). 그러니까 남편과 잘 의논하여 저축도 하고 생활비 부담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부부는 동거할 의무가 있다.

17. 남편과는 별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집식구들의 간섭이 심해서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저는 분가해서 살기원하는데 남편이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만 나와서 당분간 별거해도 되는지요?

답] 부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별거할 수 있지만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서로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 826조). 그러나동거 장소에 대하여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혼자 나와 별거할것이 아니라 남편과 분가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동거장소 지정청구를 해

보십시오(민법 제 826조 2항)



■ 일상가사 때문에 아내가 진 빚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

18.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도박을 하느라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제가

나가서 벌 수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당장 어떻 게 할 수가 없어서 이웃에서 빚을 얻어 썼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데 남편 이 자기가 빌린 것이 아니니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빚에 대해 남

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답] 일상적으로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의식주와 자녀 교육비 등) 때문에 아내가 빚을 진 경우에는

남편이 빚진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827조 1항, 제 832조).

따라서 당신의 경우처럼 남편이 직업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서도 생활비를주지 않아 이웃으로부터

빌어 쓴 돈은 남편이 갚아 줄 의무가 있습니다.



■ 남편 모르게 진 아내의 빚은 남편이 갚지 않아도 된다.

19. 아내가 저도 모르게 2천여만원의 빚을 져서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오고 제 직장으로까지 와서 야단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매달충분히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큰 빚을 졌는지 모릅니다.

채권자들은 제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제가 갚아야 하는지요?

답]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한 빚에 대하여 서로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매월 생활비를 충분히 주었다면

일상가사로 인한 빚이 아니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아내가 진 빚에 대해서는 남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혼인할 때 여자가 가지고 온 재산은 여자의 것이다.

20. 저는 결혼을 할 때 친정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약간 있었습니다. 저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은 자기와 결혼을 하였으니 이제 자기 명의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두면 안됩니까?

답]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므로(민법 제 830조 1항) 당신이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결혼을 했더라도

당신이 관리, 사용, 수익,처분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 831조).



■ 아내가 번 재산은 아내의 것이다.

21. 저는 결혼한지 10년이 되었는데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생활을 하여 얼마 전

제가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제 명의로 등기를 하려는데 남편은 결혼한 이상 부부공동 재산이라면서 자기명의로 하든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산 것인데제 것이 되지 못합니까?

답] 부부가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각자 자기가 노력해 번 수입으로모은 재산은 각자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 830조 1항). 따라서 당신이 직장생활을 하여 번 돈으로 산 그 집은 당신 명의로 할 수 있고

당신의고유재산입니다.



■ 소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한다.

22.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결혼 후 함께 마련한 가구나전자제품 등은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답]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추정합니다(민법 제 830조).

따라서 전자제품을 누가 가질 것인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적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 부부의 재산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23. 결혼한 지 15년 된 3남매의 어머니입니다. 작년에 남편은 자기 명의 로 된 집 두 채 중 한 채를

저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까?

답] 부부간의 게약은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이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있습니다(민법 제 828조).

따라서 남편이 작년에 당신에게 집 한 채를 주겠고 약속했더라도 변심해서 그 약속을 취소한다면

당신이 강제로 받을 길은습니다. 더욱이 민법은 중여계약이 서면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취소할 수도록

되어 있어(동법 제 555조) 구두로 집 한 채를 주겠다고 한 약속을 남이 취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