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에 관한법률]

작성자 : 김 재흥 ( hohojink@hanmail.net)
작성일 : 2003/10/09 20:47
출 처: pia 게시판

아래의 입법안은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의 제안으로 국회에서 입안된 [공인탐정에 관한 법률] 입법안의 주요골자 이다.
이 입법안은 의원 입법안으로 국회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에 상정, 입법화 되게 된다. 이 법의 시행 시기는 잠정적으로 2000년 1월1일로 예정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案 主要骨子

(案 第1條). 이 法은 공인탐정제도를 확립하여 國民의 法律生活 便益을 도모 하고 國民의 權利保護에 이바지함을 目的 으로 함.

(案 第3條). 공인탐정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報酬를 받고 犯罪의調査, 個人에 관한 사항의 調査, 紛失 또는 盜難당한 財産의 소재확인, 火災·事故 · 損失 등의 원인과 責任의 調査, 사람의 死亡 · 傷害 및 물건의 損傷에 대한 원인과 責任의 調査, 法廷등에서 사용될 證據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에 게 제공함.

(案 第4條). 공인탐정이 아닌 者는 공인탐정업무를 하지 못하고, 공인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案 第5條 및 第6條). 공인탐정의 資格을 취득하고자 하는 者는 警察廳長이 시행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案 第8條 및 第10條). 공인탐정의 資格이 있는 者가 공인탐정으로서 開業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硏修敎育을 마친 후 사무소를 설치하여 警察廳長에게 登錄을 하여야 함.
(案 第11條 및 第12條). 警察廳長은 공인탐정이 廢業한 경우, 死亡한 경우, 登錄取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고, 당해 공인탐정에게 登錄이 取消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함.

(案 第13條). 공인탐정은 그 職務를 組織的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3人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設置할 수 있음.

(案 第14條). 공인탐정은 그 사무소의 種別에 따라 사무소의 명칭 중에 공인탐정사무소 또는 공인탐정합동사무소라는 文字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공인탐정이 아닌 者는 공인탐정사무소 · 공인탐정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案 第15條 및 第16條). 공인탐정이 廢業한 때 또는 休業하고자 할 때에는 警察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함.

(案 第17條). 공인탐정은 그 業務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手數料를 받으며, 手數料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뢰인으로부터 金品을 받지 못 함.

(案 第18條). 공인탐정은 國家의 安保 및 機密에 관한 情報, 企業의 營業秘密 또는 獨創的인 硏究開發情報 등을 蒐集 · 調査하여서는 아니 됨.

(案 第21條). 공인탐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業務에 관한 의뢰를 거부할 수 없으나 의뢰받은 탐정업무가 위법 · 부당 한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고,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되며, 業務를 하면서 暴行 또는 脅迫 등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案 第22條). 공인탐정은 그의 業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硏修敎育을 받은 者를 업무보조원으로 둘 수 있음 .

(案 第23條 및 第24條). 공인탐정은 事件의 알선을 業으로 하는 者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事件을 誘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事件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本人 또는 그 代理人임을 확인하여야 함.
(案 第25條). 공인탐정은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過失로 의뢰인에게 財産상의 損害를 가한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해야 하며, 損害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履行保證保險에 加入하여야 함.

(案 第26條 내지 第28條). 공인탐정은 兼職禁止 義務, 登錄證의 揭示義務, 秘密漏泄禁止 義務 등이 있음.

(案 第29條). 警察廳長은 공인탐정의 資質 및 職務遂行能力의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敎育을 실시함.

(案 第30條). 공인탐정은 警察廳長의 監督을 받음.

(案 第31條 내지 第44條). 공인탐정으로 登錄된 者는 그 業務를 組織的 ·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탐정합동법인을 設立할 수 있음.

(案 第45條). 공인탐정은 그 資質向上 및 品位維持와 業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탐정협회를 設立하여 가입할 수 있음.

(案 第46條 및 第47條). 공인탐정에 대한 懲戒處分을 하기 위하여 警察廳에 공인탐정징계위원회를 둠.

(案 第48條). 공인탐정의 登錄 取消 또는 공인탐정합동법인의 設立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함.

(案 第50條). 공인탐정의 登錄證을 貸與한 者나 登錄證을 貸與받은 者에 대하여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함.

(案 第51條). 공인탐정이 아닌 者가 공인탐정업무 등을 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함.

(案 第52條).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자격증을 교부받은 者, 공인탐정으로서 國家의 安保·機密등을 蒐集·調査한 者, 업무범위를 초과한 者, 공인탐정업무를 하면서 暴行 · 脅迫한 者, 秘密漏泄을 한 者 및 業務停止期間 중에 業務를 영위한 者에 대하여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함.

(案 第53條). 공인탐정이 아닌 者가 공인탐정사무소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手數料基準을 초과하여 報酬를 받거나 手數料외의 명목으로 金品을 받은 공인탐정, 탐정업무에 관한 의뢰를 거부한 공인탐정, 事件簿를 비치 하지 않은 공인탐정, 부당한 사건유치를 한 공인탐정에 대하여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