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PIA전회원
참 조:
제 목: 보상신고 특전부여
1. 관련근거
가. 환경부 환감 67000-214 (2003. 9. 24) "질의에 대한 회신"
나. 서울시 수질 67421-1961 (2003. 9. 25) "환경오염신고행위 신고에 따른 질의 회신"

2. 위근거에 의거 PIA서식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사법에 대한 국가 보상신고를 하여도 위법이 없다는 환경부장관. 서울시장이 보낸 질의회신 공문을 2003. 9. 26자로 당 학회에서 접수하였기 당 학회 회칙에 따라 전회원들에게 특전을 소급하여 부여 함을 공고 합니다.

3. PIA보상신고 서식 및 입증서류 양식은 차후 당 학회 학술위원회에서 고안하여 학회장 결재 후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 임.

4. 국가기관에 보상신고시는 위 PIA서식으로 신고 하며 신고주체는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로 한다. 끝.


2003. 9. 26.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장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