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 발표

산림청, 새해에는 숲가꾸기 정책품질 향상에 주력키로
◇ 산림청은「숲다운 숲」을 가꾸어 산림복지국가를 앞당기기 위하여 숲가꾸기 정책품질 향상에 주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정부업무 평가에서 우수정책 사례로 선정된 현장중심의 산림통합관리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백두대간 보호대책 추진에도 힘을 쏟게 된다.
◇ 또한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산림조합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게 된다고 밝히면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을 발표했다.

□ 첫째, 숲가꾸기 사업의 정책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숲가꾸기 현장 대응시스템을 사유림까지 확대 운영한다.
o 지난해까지 국유림에 한정하여 운영되어 오던 숲가꾸기 현장토론회를 사유림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숲을 대상으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실시하여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을 높여 나가게 된다.
o 우선 각 시·군에서 숲가꾸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대상지를 접수받아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시·군을 순회하면서 추진하며,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숲가꾸기 지원·자문팀을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토론회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o 백두대간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되며, 보호지역안에서는 공용·공공용 시설 및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o 아울러,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제한과 개발기회의 감소에 따라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32개 시·군에 72억원을 투입하여 특화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o 또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등을 담은 10년 단위의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셋째,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임방식 개선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산림조합이 산주중심의 조직으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o 상임인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출마요건도 종전 납입출자 보유기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o 또한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의 선거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o 아울러 조합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 선임방법을 종전 위원장이 제청하여 회장이 임명하던 것을 2인은 회장이 임명하고 나머지 2인은 각각 산림청장 및 금감위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개선하여 조합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넷째, 저소득 계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는 「공공산림정비 사업」이 새로이 도입된다.
o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도시 농·산촌 지역 저소득 계층 및 청년실업자를 고용하여 도로변, 댐·호수 등 관리소홀로 방치되어 있는 공공(公共) 산림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o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정 기술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자활영림단을 구성하여 시범운영하고, 산림관련 대졸자 등을 선발하여 현장지도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 다섯째, 산지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부담금을 면제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o 보전산지 안에서 1ha(1만㎡) 미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여 산지에서의 소규모 공장 난립을 방지하고,
o 중소기업 창업공장의 경우 종전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혜택이 없었으나 새해부터는 100% 감면을 받게된다.

□ 여섯째, 임업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밤·표고·분재 등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o 밤 선별장 및 저장 저온시설, 표고배지센터 조성, 조경수 관정시설, 종묘전시·판매장, 감박피기 등을 신규로 지원하고
o 분재 운영자금, 수액자원 생산자금 등도 새로이 지원하게 되며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밀원식물 육성대책도 추진해 나가게 된다.

□ 일곱째,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를 일원화하고, 임산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o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를 일원화하게 되며,
o 친환경 임산물을 소비자가 마음놓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산물 리콜제 확대 시행 등 임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 여덟째,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비수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o 휴양림을 찾는 휴양객에게 단순한 휴양공간의 제공에서 탈피하여 산림, 나무 등에 대한 이해와 숲 탐방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30개 국유휴양림에 대학교수 등 전문가 1인과 보조인력 2명씩을 연중 배치하게 된다.
o 또한 자연휴양림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비수기·주중 요금과 성수기·주말요금을 차별화하는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차등제가 시행된다.

산림청에서 펌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