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산길 ] - 2003년 04월 22일 오후 2시 22분에 남기신 글


ⓝ ⓝ 스펨메일 제목끝에 "@" 표시 의무화 조회수 [ 34 ]




앞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발송할 때에는 제목란의 처음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와 함께 제목끝에는 '＠'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일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스팸메일 전송형식을 구체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스팸메일 전송형식을 위반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스팸메일 전송때 '(광고)' 등을 명시해야 하는 대상이 종전 전자우편에서 '전화 문자전송',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가 전송되는 매체'로 확대됐다.

'(광고)' 등 문구의 구체적 표시방법으로 전자우편의 경우 제목란 처음에 '(광고)',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제목끝에는 '＠'를 표시토록 했다.

또 본문란에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주소와 전자우편 수집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수신거부 버튼 및 수신거부 요령을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토록 했다.

특히 이번에 '(광고)'등의 문구 표시 대상이 된 전화(휴대폰 등)나 팩스, 전자적 형태의 정보전송 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보낼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거부용 무료전화번호를 명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휴대폰 등 전화, 팩스, 전자적 정보전송 매체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에도 전자우편과 마찬가지로 광고 처음에 '(광고)', '(성인광고)' 문구를 표기해야한다.

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에 공청회 및 사이버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오는 6월 19일 이전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