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산길 ] - 2003년 08월 10일 오전 10시 06분에 남기신 글


ⓝ 아파트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주체는? 조회수 [ 14 ]

오세오닷컴 펌

Q.....................................................
아파트를 새로이 구입하여 입주한 사람인데,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 여기저기 물이 새고 아파트간 소음이 너무 심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이를 말하였더니, 다른 주민들이 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소송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위 아파트를 직접 분양 받은 사람들이나, 저는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므로 위 건축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만이 저를 대신하여 소송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A.........................................................................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가 직접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시면 됩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면 귀하는 아래의 대법원 판결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담보추급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에 의하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집합건물법 제9조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의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이는 분양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민법상의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이지 그 책임이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집합건물법 제9조 의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가 반드시 분양계약을 직접 체결한 수분양자에게 속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집합건물법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와 그 관리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 하는 법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및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는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행위는 집합건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가 당연히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집합건물법 제25조 가 관리인으로 하여금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로서 분양자에게 하자보수 요구 등 담보책임을 추급할 경우 구체적인 하자담보추급권의 내용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정하여지게 될 것인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할 수 있는 전유부분의 보존을 위한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내용은 역시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하여 정하여지게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집합건물에 관한 수분양권 또는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거래관행 및 거래현실에도 부합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귀하가 위 아파트의 전(前)주인과 아파트하자담보추급권을 전(前)주인이 가지기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하시지 않았다면 귀하는 당연히 혼자 이와 같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