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산길
작성일: 2004/12/07 [20:41]

행정심판 제도란?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 인가, 허가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행정관청에 면허, 인가, 허가등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로써 법치 행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권익구제 수단이다.


행정심판 청구는


시장·군수의 처분 : 도 및 시·군의 민원실(담당부서)

도지사의 처분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서 및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처리는

1. 접수한 청구서를 처분청에 송부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받습니다.
2.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 반론의 기회를 드립니다.
3. 공무원, 변호사, 법률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합니다
4. 청구인은 행정심판에 출석하여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5. 행정심판 결과(재결서)는 청구 후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충남도청 홈에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