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1/06/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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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적용 관련사항

과실상계-차 대 사람

Q:왜 피해자에게 과실을 적용하는 것인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보행인)에게도 스스로 자기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발생된 손해에 대새서도 피해자의 잘못만큼 보험금을 공제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기 때문이다.

Q:과실상계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사고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게 되며 사고 유형별로 기본과실을 우선 산정한 후 사고장소,사고시간,피해자의 형태,가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가·감산한다.

이하는 과실상계 적용기준표이다. 이표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례를 적용한다.

번 호
유 형
과실상계율(%)

[1]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6세미만):[10-40 ]

가.간선도로상[20-40]

나.일반도로상[10-30]

[2] 육교밑(지하도부근)횡단[30-80]

가.육교에서 20M 이내[50-80]

나.육교에서 20M 초과[30-60]

[3] 철책설치지역 횡단[40-60]

[4]
자동차전용도로상의 사고[50-80]

[5] 이륜차 탑승인이 안전모 불착용[20-30]

[6] 승객이 안전밸트를 하지 않은 경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20~30

[7] 화물차의 적재함에 탑승중 사고의 경우[10-40]

가.화물차의 적재함에 탑승한 경우[20-40]

나.경운기의 적재함에 탑승한 경우[10-20]

[8] 심야시간의 일반 횡단사고[ 20~50]

[9]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한 사고[20-60]

가.버스인 경우[20-30]

나.화물차인 경우 [30-60]

[10]
출발신호 후 갑자기 뛰어내린 경우[ 30~60 ]

[11] 차량밑에서 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잠자는 행위포함)-[ 15~25 ]

[12] 도로에 누운 행위[ 50~70 ]

[13]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일어난 사고의 경우[10-50]

가.음주한 경우[20-50]

나.기타의 경우[10-30]

[14] 정원초과(승용차 또는 화물차의 경우)-[ 10~20 ]

주요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번 호. 사 고 유 형. 피해자기본과실(%)

[1]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녹색횡단개시 적색신호시 사고-[ 20 ]

[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중 사고-[10 ]

[3] 횡단금지 표지가 있는 횡단금지장소의 횡단-[ 50 ]

[4]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횡단-(차량신호적색,보행자신호적색)- 30

[5] 횡단보도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횡단-(차량신호녹색,보행자신호적색)- 80

[6] 통상적인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 40 ]

[7] 일반적인 교차로부근 무단횡단-[ 20 ]

[8] 간선도로의 교차로 무단횡단[ 25 ]

[9] 간선도로상의 무단횡단[ 30 ]

[10] 주택,상점가의 일반도로 횡단[ 15 ]

[11] 통상적인 일반도로의 무단횡단[ 20 ]

[12] 보도의 공사로 인행 차도총행이 허락된 경우의 차도보행[ 10 ]

[13]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상 가장자리로 보행한 경우[ 2 ]

[14] 도로 가운데로 걸어가는 경우[ 20 ]

[15] 위 13,14이외의 장소를 걸어가고 있는 경우[ 10 ]

[16] 야간에 도로에 누워 있는 경우[ 60 ]

[17] 차량후진 중 도로횡단과 충격한 사고[ 20 ]


가감산 비율적용기준

구 분. 사 고 유 형. 비 율(%)

가산요소

사고시간이 야간인 겨우[5-10]

·피해자가 골목길이나 정차한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드는 직전직후 횡단시[ 10 ]

·무단횡단중 갑자기 되돌아 오는 경우[ 10 ]

·횡단중 엉거주춤하게 정지하는 경우[ 10 ]

·어슬렁 걸음으로 횡단이나 보행하는 경우[ 10~20 ]

·사고장소가 주택,상점가 도로인 경우[ 5~10 ]


[감산요소]

사고장소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경우[ 5~10]

·피해자가 6세미만의 유아인 경우[ 10~20]

·피해자가 6세 이상 13세미만의 아동이나,65세이상의 노인인 경우[ 5~10 ]

·2인이상의 보행자가 집단횡단시[ 5~10]

·가해운전자가 주취운전,무면허운전,30km/h이상의
과속 운전 등 중과실 있는 사고인 경우[ 10~20 ]

·중과실보다는 다소 약하지만 현전한 과실이 있는 경우[
(졸음운전,한눈팔기운전 등)인 경우[ 5~10 ]

[참 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시 사고와 같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동승자 감액

Q: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동승자의 경우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편의와 이익을 제공받는 점으로 간주해 일반보행자 등이 부상한 것과 동일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경위 참작하여 최소 5%,최고 100%까지 손해배상액을 감액한다. 이를 동승자 감액이라 한다.

Q:카풀차량에 동승했다가 다친 경우의 동승가 감액은?

카풀차량에 탑승시 다친 경우 일반적인 동승자 감액비율에 관계없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으로 정해두었다.


동승자의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과실비율적용]- 차 대 차

Q:과실비율 적용은 어떻게 하느지?

동일 요령으로 사고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게 되며 사고 유형별로 기본과실을 우선 산정한 후 사고장소,사고시간,피해자의 형태,가해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가·감산한다.

Q:쌍방과실이 있다고하는데 보험처리는어떻게 하는지?

양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양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분담하여 처리한다.

[손해액분담 방법]

·교차책임주의

각각 상대방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상호 교차로 배상하는 방법


·단일책임주의

쌍방의 손해액을 합산한 금액에 쌍방의 과실비율을 곱하여 각각 자기 부담금을 산출한 후 자기손해액을 공제하고 차액만을 배상하는 방법

일례로....

[교차책임주의 적용하면]

사고차량. 과실비율(%). 손해액(원)

우리차[ 30 %]- 500,000원

다른차[ 70 %]- 300,000원

***㈀우리차의 부담액***

다른차에 대한 배상책임액 :300,000×30%=90,000

자차손해에 대한 자기부담액:500,000×30%=150,000

합 계=240,000원

***㈁다른차의 부담액***

우리차에 대한 보상책임액 :500,000×70%=350,000

자차손해에 대한 자기부담액:300,000×70%=210,000

합 계=560,000원

이런 방법으로 과실비율에 따른 실제 견적을 계산한다.


[사고유형별 기본과실비율]

번 호. 사 고 유 형. 자차(%).- 타차(%)

[1] 신호등있는 교차로상 자차 황색신호 진입,타차 적색신호 진입[20]-[80]

[2] 신호등있는 교차로상 양차량 적색신호시 진입[ 50]-[ 50]

[3] 신호등없는 교차로상 도로폭이 같고,자차 우측차인 경우[ 35]-[ 65]

[4] 신호등없는 교차로상 도로폭이 같고,자차 직타차 좌회전인 경우[ 30]-[70]

[5] 신호등없는 교차로상 자차 대로,타차 소로인경우[ 20]-[ 80]

[6] 신호등없는 교차로상 자차 대로 직진,타차 소로 좌회전인경우[ 20]-[ 80]

[7] 추월이 허용된 장소 자차 추월직진 타차 좌회전[ 30]-[ 70]

[8] 추월이 금지된 장소 자차 추월직진 타차 좌회전[ 80]-[ 20]

[9] 도로끝차선이 아닌 차선에서 자차 직진,타차 우회전[ 20]-[ 80]

[10] T자형 교차로 타차 좌·우회전,자차 직진[ 30]-[ 70]

[11] T자형 교차로 타차 좌측에서 좌회전,자차 우측에서 좌회전[ 40]-[ 60]

[12] 도로외에 있던 타차 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직진차와 충돌[ 20]-[ 80]

[13] 도로외에 있던 타차가 도로로 우회전진입,자차 직진[ 20]-[ 80]

[14] 교차로 아닌 지점 좌회전으로 노외로 진입하는 타차,직진 자차[20]-[80]

[15] 자차 추월중 후행하던 타차가 2중 추월할 경우[ 0]-[ 100]

[16] 자차 진행차선으로 끼어드는 타차[ 30]-[ 70]

[17] 앞서가던 타차가 이유없이 급제동하여 추돌한 경우[ 80]-[ 20]

[18] 자차지진시 유던하는 타차와 추돌[ 20]-[ 80]

[19]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가로수등을 충돌[30-50]
-중앙선침범차량이 확인된 경우[100]
-중앙선침범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50-70]

[20] 주차할 수 없는 장소에서 주차한 경우[ 20~30]-[ 70~80]

[21] 차량문을 열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운전석문을 열 때[80-90]-[10-20]

-조수석문을 열 때[60-7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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